더불어민주당이 2030세대를 겨냥한 새로운 생활 지원 정책 패키지를 발표했다. 민주당은 신혼부부가 겪는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결혼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결혼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공약들을 내세우며 주목받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7일 국회 당대표실에서 ‘착!붙 공약 프로젝트 2호·3호’를 발표했다. 핵심 내용은 신혼부부 특례대출 소득 기준을 현행 8,500만 원에서 1억 2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다. 또한, 대출 심사 체계에 ‘신혼 계수’를 반영하여 실질적인 지원 효과를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주택 관련 공약으로는 소형 주택을 보유했던 신혼부부가 공동 주택을 취득할 경우 1가구 2주택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며, 기존 주택 처분 기한도 5년으로 연장된다고 밝혔다. 복지 측면에서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혼인신고를 하더라도 복지 수급 자격을 3년까지 유예해 주는 방안을 제시하는 등, 2030세대의 실질적인 경제 부담 해소에 초점을 맞췄다.
한편, 이번 공약 발표에는 전기차 충전소 이용자 편의 개선 방안도 포함됐다. 충전소의 ‘오프라인 요금 표시제’를 도입하고, 급속 충전기 확충 및 고장 정보 신고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내용도 함께 제시했다.
이번 공약 발표는 정청래 대표가 “‘결혼 페널티’가 아닌 ‘결혼 인센티브’ 사회를 만들겠다”는 취지로 밝힌 것으로, 청년들이 경제적 불이익 없이 가정을 꾸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다. 의정부 시민들 관점에서 볼 때, 주거 안정과 결혼과 출산에 대한 경제적 지원책은 지역 사회의 기반을 다지는 중요한 과제로 풀이된다. 특히 생활비와 주거 비용 부담이 큰 30~40대 시민들의 공감을 얻을 만한 내용으로 평가된다.
공약 발표의 목표 시점은 오는 6·3 지방선거로 알려졌다. 당이 내세운 이 같은 생활 밀착형 공약들이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져 시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미래 기자 | 의정부포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