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지난 7일 회의장에서 정치적 공방을 거듭하며 난항을 겪었다. 특히 수사 및 징계 대상인 박상용 인천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를 두고 여야가 대립하며 회의가 혼란 속에 진행됐다.
이날 특위는 기관보고가 끝난 후 회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야의 충돌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박 부장검사를 두고 그를 수사 및 징계의 대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국정조사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했던 박 검사와 이를 옹호하는 국민의힘 측의 태도를 지적했다. 한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정신 차리고 똑바로 하라”는 등 비판적인 발언을 쏟아내기도 했다.
이에 국민의힘 측은 회의장을 떠나 다른 곳에서 ‘민주당의 공소취소·재판조작 진상규명 청문회’라는 명목으로 자체 청문회를 열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자신들이 열어간 자리가 공정한 진상 규명 활동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측은 박 부장검사가 독재 권력에 맞서 싸우는 모습이라며 이를 옹호하는 여당의 태도를 반박했다.
이처럼 공적 조사 과정에서 국회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가 첨예하게 맞서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검찰의 권한과 사법 정의의 실체적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시민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정치권 내부의 이해관계와 대립적 구도가 뚜렷하게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진상 규명이라는 본래의 목적보다, 특정 인물이나 정파의 입장을 지키기 위한 정치적 쇼맨십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의정부 지역 시민들이 체감하는 공정성은 사법적 과정이 투명하고 객관하게 이루어지는 데서 비롯된다. 국회 상임위에서 벌어지는 이 같은 여야 간의 격렬한 공방과 논란은 결국 국민의 알 권리와 공정한 법 집행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향후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논의가 공적인 진상 규명에 집중하기보다는 여야의 대립각을 세우는 정치적 무대로 전락할 경우, 사법 정의 실현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와 신뢰는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의정부포스트는 여전히 정치권의 공방에 가려질 수 있는 시민의 목소리와 사실 기반의 균형 잡힌 보도에 힘쓸 것이다.
김미래 기자 | 의정부포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