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사업주가 에어건으로 이주노동자에게 장기를 손상시킨 사건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경찰과 노동청에 사건의 진상 조사를 지시했다. 대통령은 이 사건을 계기로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침해 현황 전반을 점검하고, 산업 현장에서 부상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고 관계 기관에 주문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6일 보도된 내용이다. 경기도 화성시의 한 제조업체에서 사업주가 에어건을 이용하여 이주노동자의 장기에 고압 공기를 주입해 손상을 입힌 사실이 논란이 되었기 때문이다. 당시 이주노동자는 본국으로 강제 귀국하려 했다는 의혹까지 겹치면서 큰 사회적 관심을 받고 있다. 이에 대통령은 7일 국무회의 자리에서 “함께 미래를 열어가야 할 소중한 동반자인 이주노동자는 마땅히 존엄을 보장받아야 할 인격체”라며 사건을 중대한 범죄로 규정했다.
대통령의 지시는 단순한 사고 수사를 넘어섰다. 지적된 세 가지 주요 사안은 첫째, 에어건을 이용한 신체 손상에 대한 철저한 수사 착수이다. 둘째, 부상당한 이주노동자가 체류 자격과 상관없이 국내에서 병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법무부와 노동부 등 여러 기관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이번 사건을 기점으로 국내 산업 현장에 존재하는 외국인 이주노동자에 대한 전반적인 인권침해 실태를 점검하라는 지시도 포함되어 있다.
이는 근로자의 안전과 인권이라는 기본적인 가치가 단지 국경을 넘는다고 해서 보호받지 못한다는 현실에 대한 강력한 경고로 해석된다. 의정부포스트 독자들이 주목해야 할 지점은, 이 사건이 개별적인 비극으로 끝나지 않고, 국내 산업 시스템 내에 존재하는 이주노동자 인권 시스템의 구조적 허점을 드러냈다는 점이다. 따라서 정부의 후속 조치는 단순히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을 넘어, 모든 근로자가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을 수 있는 근본적인 제도 개선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 관계 기관들은 이주노동자 관련 법규 및 사후 보호 시스템에 대한 전방위적인 점검에 착수하게 되었다. 앞으로 국토와 산업현장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가 본인의 존엄성을 지키며 생활할 수 있도록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후속 조치에 시민들의 깊은 관심이 요구된다.
김미래 기자 | 의정부포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