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2026년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두고 여야 간의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특히 관광 활성화를 위한 예산을 두고 ‘중국 시장 홍보’를 중심으로 논쟁이 벌어지면서, 예산의 실질적인 집행처와 규모에 대한 관심이 지역민들 사이에서도 높아지고 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논의가 벌어지며 예산 확보를 위한 정계 간 치열한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논의의 핵심은 관광 수입 증대 목표와 관련된 예산 규모다. 김현정 의원은 관광 활성화 예산 306억 원이 편성될 경우, 50만 명의 관광객을 추가 유치하고 1조 원가량의 관광 수입 증가로 이어진다고 주장하며 예산 편성을 강조했다. 반면, 여야는 ‘중국 시장 홍보·마케팅’ 관련 예산 223억 원에 포함된 특정 관광상품 예산(100억 원 규모)의 실효성을 놓고 진실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측은 지방비 매칭과 연결한 200억 원 규모의 사업 내용을 언급하는 등 예산 규모와 출처를 좁혀가며 공방을 이어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중화권 관광객 유치 지원 사업에 대한 일부 비판에 대응하며 예산 필요성을 역설하는 등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결국 추가경정예산안에 어떤 내용이, 얼마만큼의 금액으로 반영되느냐가 지역 경제와 관광 산업 활성화의 성패를 가르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적 차원의 예산 다툼이 결국 의정부와 경기북부 지역의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관광 활성화라는 명분 아래 논의되는 수천억 원대 예산이 과연 해당 지역의 실제 관광객 유치 및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본연의 목표에 집중하고 있는지 따져볼 지점이다. 예산의 목적성이 정치적 공세에 이용되거나 특정 단일 국가에만 치우치지는 않는지, 그리고 편성되는 자금의 일부가 의정부 지역의 문화 콘텐츠와 연계되어 실질적인 지역 자생력을 높이는 데 쓰이는지가 시민들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시민 저널리즘의 관점에서 볼 때, 단순한 예산 규모의 흥정보다는 예산 항목별 투명성과 지역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돌아오는 효과에 대한 검증이 중요해 보인다.
향후 추가경정예산안 논의가 계속되는 만큼, 의정부포스트는 예산 항목 하나하나를 꼼꼼하게 분석하고 추적 보도하며, 국민의 알 권리를 지키는 역할을 다할 방침이다. 예산 공방의 진정한 끝은 ‘누가 돈을 확보하느냐’를 넘어 ‘우리 동네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듣는 것일 것이다.
김미래 기자 | 의정부포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