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연합뉴스 광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법정에서 전성배 씨의 증언을 두고 특검팀과 격렬한 공방을 벌였다.
지난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기일에서, 특검팀은 전성배 씨의 판결문 내용을 제시하며 그 관계가 단순한 친분 이상임을 주장했다. 특히 특검팀은 전 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정신적으로 이끌었다’고 증언한 사실을 핵심 증거로 내세웠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그러면 내가 탄핵되는 것도 전 씨가 예언했냐”고 반박하며 공방을 이어갔다.
공판 과정에서 전성배 씨는 과거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이 될 것이라 예언했으며, 대선 출마를 위해 그 당선을 도왔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은 특검팀 소환조사 당시 전성배 씨가 자신을 이끌었다는 진술이 허위라 주장했다. 그는 자신이 공직자로 근무할 때는 정치권에 나설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전 씨의 ‘예언’ 진술에는 신빙성이 없다는 논리를 전개했다.
이번 공방은 공직 선거의 공정성 및 후보자의 정치적 행동에 대한 심도 있는 법적 다툼을 보여주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 제시되는 다양한 증언과 공방의 내용은 결국 최고 권력자의 사적 관계와 공적인 의무 사이의 경계를 시민의 눈높이에서 다시금 돌아보게 만드는 지점이다. 이는 의정부 시민들이 직면할 수 있는 정치적 윤리와 책임 소재를 생각하게 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자신에게 가해진 모든 책임과 의혹에 대해 법리적 반박을 통해 방어선을 구축하고 있다. 앞으로 법정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더불어, 전성배 씨의 진술이 사실인지 허위인지 여부를 따지는 사실관계 입증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재판 진행 상황에 따라 법적 판단과 그 파장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김미래 기자 | 의정부포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