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하여 대대적인 보유 부담을 안기는 방향으로 강력한 규제를 검토할 것을 정책실에 지시했다. 이번 지시는 단순히 특정 자산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겠다는 차원을 넘어, 기업 자산 운용의 패러다임을 ‘자산 축적’에서 ‘생산적 투자’로 전환하겠다는 강력한 정책적 의지를 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영상 출처: 전주MBC News
이번 지시는 지난 9일, 기업들이 사업 운영에 즉각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부동산을 대규모로 보유하고 있는 현 상황을 바로잡기 위한 목적으로 내려졌다. 이 대통령은 기업들이 당장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을 대량으로 축적하는 행위가 경제적 효율성을 저해한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을 명시적으로 요구했다. 이는 기업의 유휴 자산이 기업 본연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R&D(연구개발)나 설비 투자, 혹은 고용 창출로 이어지지 않고, 단순히 부동산 가치 상승을 노린 자산 증식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시 과정에서 “기업들이 쓸데 없이 당장 필요한 것도 아닌데 뭐 하러 대규모로 가지고 있나”라며 기업의 부동산 보유 행태에 대해 강한 의구심을 드러냈다. 이는 기업의 자산 운용이 실질적인 사업 목적과 괴리된 채, 일종의 부동산 투기적 성격을 띠고 있는 현상을 정면으로 겨냥한 발언이다. 또한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하여 “대대적인 보유 부담을 안기는 방향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자”라고 언급하며, 기업의 자산 운용 방식에 실질적인 변화를 끌어내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여기서 언급된 ‘보유 부담’은 보유세 강화, 취득세 중과, 혹은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별도의 특별세 도입 등 다각적인 규제 방안을 포함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대통령은 과거에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해 한 차목 대대적인 규제를 시행했던 사례를 직접 언급하기도 했다. 과거에도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기업의 토지 보유에 대한 제한적 규제가 존재했으나, 당시 시행되었던 규제들이 현재는 각종 예외 조항과 법적 허점 등으로 인해 그 실효성이 거의 사라진 것 같다는 점을 지적했다. 규제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기업들이 교묘하게 비업무용 부동산을 업무용으로 위장하거나, 복잡한 지배구조를 통해 부동산을 보유하는 행태가 지속되고 있다는 진단이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은 정책실이 이번 사안을 단순한 세제 개편 차원이 아닌, 별도의 독립적인 항목으로 구성하여 법적·제도적 허점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심도 있는 재검토를 할 것을 지시했다.
경제적 관점에서 볼 때,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에 대한 규제는 자산의 효율적 재배치를 유도하는 핵심적인 기제로 작용할 수 있다. 기업이 사업 목적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토지나 건물을 대규모로 보유하는 것은 시장 내 부동산 공급의 왜급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업이 보유한 대규모 유휴 부지는 시장에 매물로 나오지 않은 채 ‘잠겨 있는 자원’ 역할을 한다. 만약 규제를 통해 이러한 부동산이 시장에 공급된다면, 이는 부동산 시장의 매물 부족 현상을 완화하고 공급 구조를 정상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또한, 부동산에 묶여 있던 기업의 유동성이 산업 현장의 기술 혁신이나 신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 재원으로 전환된다면 국가 경제 전체의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는 선순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러한 정책 변화의 움직임은 의정부와 경기북부 지역의 시민들에게도 매우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경기북부 지역은 산업 단지와 물류 거점이 밀집해 있으며, 기업의 부지 활용도가 지역 경제의 활력과 직결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가 규제 대상이 될 경우, 지역 내 방치된 유휴 부지의 활용도가 높아지며 이는 곧 지역 경제의 역동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 기업이 보유한 유휴 부지가 신규 공장 설립, 물류 센터 확충, 혹은 지식산업센터 개발 등으로 전환된다면 지역 내 일자리 창출과 인구 유입을 촉진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규제 강화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존재한다. 기업의 과도한 부동산 점유가 지속될 경우, 지역 내 상가 임대료 상승이나 개발 지연을 초래하여 소상공인과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킬 위험이 있다. 만약 기업이 규제에 따른 보유 비용 증가를 임대료 전가 방식으로 해결하려 한다면, 이는 지역 자영업자들의 경영난을 심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급격한 규제 도입이 기업의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고, 기업들이 자산 매각보다는 비용 절감을 위해 인력 감축이나 사업 축소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경우 지역 경제 전체에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결국 이번 대통령의 지시는 기업의 자산 효율화라는 ‘경제적 정의’와 지역 경제의 안정성 및 기업 투자 활성화라는 ‘실익’ 사이에서 정교한 정책적 균형을 찾는 과제를 정책실에 던진 것이다. 경기북부 지역의 상권 활성화와 부동산 시장의 안정은 지역 경제의 핵심 과제인 만큼, 향후 발표될 구체적인 규제 방안이 어떻게 기업의 생산적 투자를 유도하면서도 지역 사회의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을지가 정책 성패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김미래 기자 | 의정부포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