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국민투표와 6·3 지방선거의 동시 추진 여부를 두고 시민단체 간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는 요구와 민주적 논의의 정당성을 우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면서, 사회적 합의점을 찾는 것이 관건으로 떠올랐다.
지난 7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는 이기우 범시민사회단체연합 공동대표와 류종열 시민개헌넷 공동대표가 참석해 관련 토론회를 가졌다. 양측은 개헌 추진의 방식과 시기에 대해 상반된 주장을 펼치며 논의를 이어갔다.
토론에 나선 이기우 대표는 개헌과 지방선거를 동시에 진행하는 방안이 국민적 토론과 깊이 있는 숙의 과정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개헌 개정이 단지 ‘선거의 곁다리’로 전락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개헌의 추진에 있어 비용 절감보다는 민주적 정당성을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류종열 대표는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지방선거를 개헌 논의의 시작점으로 활용하여, 단계적이고 순차적인 헌법 개혁을 이뤄나가야 한다고 주장하며 동시 추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처럼 개헌 시기와 방식에 대한 논쟁은 단순한 정치적 공방을 넘어, 대한민국 헌법적 변화를 향한 사회 전반의 깊은 고민을 담고 있다.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장 큰 관심사는 ‘개헌 논의가 정치적 이벤트에 가려져 공론화 과정 자체가 훼손되는 것’을 막는 것이다. 시민 관점에서 볼 때, 헌법 개정은 단발성 투표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기에 충분하고 공정한 숙의 과정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개헌의 동시 추진 방식이 필요하다는 쪽과, 개헌 논의의 독립성과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쪽이 팽팽히 맞서면서, 향후 개헌 논의는 정치권을 넘어 사회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는 보다 제도화된 과정을 거쳐야 할 시점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시민들의 지속적인 감시와 참여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김미래 기자 | 의정부포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