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법정에서 특검팀과 공방을 벌이며 논란이 일고 있다. 법적 책임 소재를 두고 진행되는 이 공방은 단순히 개인의 실명 문제에 머물지 않고, 정치 과정에서 기록되어야 할 진실의 범위에 대한 시민적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평가다.
재판부는 7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판 기일을 진행했다. 재판은 윤 전 대통령의 2022년 1월 17일 발언에 집중됐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전성배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고 아내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부분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기소하고 있다.
한편, 특검팀 측과 전성배씨의 브로커는 법정에서 전성배씨가 윤 전 전 대통령 부부를 정신적으로 이끌었다고 진술한 내용이 담긴 판결문을 제시하며, “전성배씨와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관계가 단순한 친분 이상의 점이 사실로 확인된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반박하며, 전성배씨가 과거 특검팀 소환조사에서 진술했던 내용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은 “그러면 내가 탄핵되는 것도 전성배씨가 예언했냐”, “전성배씨가 나를 이끌어왔다고 한다면, 본인의 구속과 나의 탄핵을 예언하기라도 했냐” 등의 질문을 던지며, 특검팀이 제시하는 증거와 진술 전반의 근거를 묻는 공세를 펼쳤다. 이는 법적 책임 규명이라는 차원을 넘어, 누가 진실을 기록하고 주도할 것인지에 대한 치열한 논쟁으로 비화하고 있다.
의정부 지역 시민들이 주목하는 지점은, 공적인 지위의 최고 책임자라 할지라도 법적 절차와 공적 기록의 엄정한 심판대를 거쳐야 한다는 민주적 원칙이다. 이번 재판 과정에서 제시되는 모든 증언과 기록들은 단순히 한 사람의 정치적 사생활을 넘어, 국민의 알 권리라는 핵심 가치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시민들은 권력의 언사와 기록이 객관적인 사실에 기반하여 다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 같은 법정 공방은 특검팀이 제시하는 증거의 무게와 윤 전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진술의 한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양상이다. 향후 재판부는 양측이 제시하는 모든 공적 자료와 증언에 대해 법리적 판단을 내리며 진실을 규명해 나가는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의정부포스트는 지역 시민들이 이 과정에 깊은 관심을 갖고 법치주의의 원칙에 기반한 공론화가 이루어지도록 기록하고 독자들에게 전달하겠다.
(내부 자료 참고)
김미래 기자 | 의정부포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