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주도로 진행된 대규모 노동권 운동에서, 인덕대와 성공회대, 한국공항공사 등 3개 대형 기관이 하청 노동자의 ‘원청 사용자성’ 책임을 인정받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했다. 이는 단순한 노사 갈등 차원을 넘어, 대기업과 공공 기관의 책임 범위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민주노총은 최근 ‘원청교섭 쟁취 3차 릴레이 기자간담회’를 열고, 실질적인 노동자들의 권리 회복을 위한 공세적 행보를 이어갔다. 이번 운동의 배경에는 하청 노동자들이 원청 기관에 교섭을 강력하게 요구했으나, 3개 기관이 법적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노동자들의 단체 행동권이 위축될 위기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법원은 이미 민주노총을 통해 제기된 사안에 주목하고 있다. 지난 7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인덕대학교, 성공회대학교, 한국공항공사 관련 하청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 공고 시정 신청’을 인용하면서, 원청의 법적 의무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 같은 법적 흐름에 힘입어, 전국공항노조와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노조는 지난달 10일 3개 기관에 직접 교섭에 나설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이는 하청 노동자들이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 즉 원청이라는 거대 자본의 그림자 아래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모순적인 상황을 법과 시민의 시각으로 규명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노동계는 이번 사안에서 “노동자들의 근로계약 당사자가 자회사일지라도, 그 노동으로 운영되는 것은 자회사가 아니라 공항이나 대학 자본이 소유한 건물, 캠퍼스 그 자체”라는 지적을 내놓으며, 책임 소재의 범위를 명확히 하려 하고 있다. 원청 기관들이 자회사를 방패 삼아 책임을 회피하려는 시도를 막고, 진정한 의미의 사용자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의정부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 이번 노동 현안은 단순히 노동조합과 기업 간의 문제를 넘어, 거대한 자본력 앞에 놓인 우리 시민들의 생활 안전망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공적 영역을 기반으로 하는 3개 기관들이 책임 범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상황은, 시민의 삶과 직접 관련된 공공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도 부실한 감독과 책임 회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 신호로 해석된다.
앞으로도 민주노총 등의 지속적인 캠페인과 법적 공방을 통해, 공공 자본과 관련 시설을 운영하는 기관들이 그들의 영향력만큼 사회적 책무를 다하도록 감시하는 시각 있는 시민의 관심이 요구된다. 대형 기관들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히는 과정 자체가, 우리 사회의 권력 구조를 감시하는 중요한 공공 저널리즘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김미래 기자 | 의정부포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