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간 정치적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지위와 관련해 ‘대통령직을 단 한 번만 하겠다’는 취지의 선언 여부가 공론화되면서, 현행 헌법 개정 논의의 본래 목적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8일, 장동혁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대통령직을 단 한 번만 하겠다”는 쉬운 말 한마디를 왜 하지 못하냐며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장 의원은 특히 대통령의 발언이 “설명이 길면 다른 속마음이 있는 것”이라며 연임에 대한 숨은 의도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청와대 측은 장동혁 의원 등 야당 측이 개헌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 대통령에게 중임·연임에 대한 선제적 포기 선언을 요구했으나, 이 대통령은 현재 공고된 개헌안을 수정 의결하는 것은 제도적으로 불가능하며, 또한 야당이 개헌에 걸림돌을 놓은 상황에서 즉답하기 어렵다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지난 6일 국무회의를 거쳐 개헌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바 있다. 이 개헌안에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 승인권 도입, 국회 계엄해제요구권 격상 등 여러 중요한 내용이 담겼다. 참고로 해당 개헌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기 위해서는 재적 의원 295명 가운데 3분의 2 이상인 197명 이상, 즉 국민의힘 등에서 최소 10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처럼 초점은 헌법 개정의 내용과 절차에 맞춰져야 할 사안들이, 오히려 대통령의 정치적 행보와 ‘연임 여부’라는 개인적 논란에 휩싸이며 흐트러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헌법 개정 논의는 단순히 특정 정치인의 입지를 가늠하는 자리를 넘어, 국가의 기본적인 운영 시스템을 설계하는 시민의 숙의 과정이 핵심이다. 의정부 시민들이 체감하는 가장 큰 관심사는 지역 경제 발전과 생활 민생에 관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적 공론화의 장이 권력 투쟁의 무대로 전락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헌법 개정 논의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만큼, 현 상황에서 모든 의혹을 해소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당리당략을 넘어 초당적인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한다. 향후 정치권이 보여줄 신뢰 기반의 대화와 책임 있는 행동만이 의정부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미래 기자 | 의정부포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