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권영국 대표 겸 서울시장 후보가 서울의 과도한 생존 비용 문제를 해결하고, 노동소득만으로도 서울에서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권 후보의 이번 출마 선언은 단순히 한 지역의 행정 수장을 뽑는 차원을 넘어, 극단적인 과밀화와 자원 독점으로 인해 무너져가는 서울의 구조적 모순을 바로잡고, 도시의 지속 가능성을 재정립하겠다는 정치적 선언으로 풀이된다.
영상 출처: KBS News
권 후보는 지난 6월 8일 서울 용산역에서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서울시가 주거와 교통, 의료비 등 시민의 생존에 직결된 필수 비용을 책임지는 ‘적정 서울’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이날 출마 선언 현장에는 철거민 유족, 장애인, 배달노동자, 성소수자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사회적 약자 계층이 함께 자리하여, 권 후보의 정책적 지향점이 소외된 이들의 삶을 보호하는 데 있음을 분명히 했다. 그는 서울이 단순히 거대 도시로 성장하는 것을 넘어, 모든 시민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을 수 있는 ‘비용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서울시의 핵심 과제임을 역설했다.
이어 6월 9일 서울 종로구의 한 카페에서 진행된 인터뷰를 통해 권 후보는 서울의 구조적 문제를 더욱 정면으로 겨냥했다. 그는 현재의 서울이 가진 자원을 특정 계층이나 집단이 독점하는 구조로 변질되고 있음을 강력히 비판했다. 권 후보는 “서울은 가진 사람들이 점점 독점해가는 도시”라고 규정하며, 이러한 독점적 구조가 서울의 역동성을 저해하고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킨다고 분석했다. 그는 사회적 약자와 소외된 이들이 서울이라는 거대 도시 안에서 어떻게 배제되지 않고 공존할 수 있는지를 논의할 수 있는 후보가 필요하다고 역설하며, 이를 위해선 기존의 틀을 깨는 ‘정책적 상상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후보가 지적한 서울의 과밀화 현상은 단순히 인구 밀도가 높은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전체의 균형 발전을 저해하는 핵심적인 병리 현상으로 분석된다. 서울이 국가의 모든 인적·물적 자원을 빨아들이는 ‘블랙홀’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서울 내부의 생존 비용은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 주거비, 교통비, 교육비, 의료비 등 생활의 기본 요소인 ‘생애 필수 비용’의 상승은 시민들의 실질 소득을 감소시키며, 이는 결국 서울이라는 도시의 유지 가능성을 낮추는 치명적인 위기 요인이 된다. 즉, 서울의 비대화가 역설적으로 서울 시민들의 삶의 질을 파괴하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서울의 구조적 문제는 서울에 국한되지 않고 인접한 수도권 지역으로 그 여파가 확산되고 있다. 특히 의정부와 경기북부 지역 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막대하다. 서울의 과밀화로 인한 자원 쏠림과 비용 상승은 인근 도시의 경제적 부담과 주거 불안정을 가중시키는 주요 원인이 된다. 서울의 높은 주거 비용을 감당하지 못한 수요가 경기북부로 밀려나면서 주변 지역의 부동산 가격을 자극하고, 이는 다시 경기북부 시민들이 체감하는 생활 물가 상승과 주거 환경 악화라는 연쇄적인 압박으로 이어진다. 결국 서울의 독점적 구조는 수도권 전체의 불균형을 초래하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다.
권 후보는 정치의 본질적인 역할에 대해서도 뚜렷한 철학을 제시했다. 그는 “나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를 제대로 얘기하는 정치가 필요하며, 그것이 바로 진보 정치”라고 주장했다. 그는 과거 대선 토론이나 선거 과정이 단순한 경제 성장 담론이나 후보 개인의 이미지 경쟁, 혹은 상대 후보의 과오를 공격하는 것에만 매몰되었던 점을 비판했다. 그는 이번 지방선거가 반드시 ‘정책 선동’이 아닌, 시민의 실질적인 삶의 변화를 도모할 수 있는 ‘정책 선거’가 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는 유권자들이 단순히 정치적 이념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정책적 대안을 보고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나아가 권 후보는 현재의 한국 선거 문화가 가진 한계점인 ‘차악(次惡)의 선택’ 문화를 꼬집었다. 많은 유권자가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를 선택하기보다는, 최악의 후보를 막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다른 후보를 선택하는 패턴을 반복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그는 시민들이 자신의 목소리와 이해관계를 가장 잘 대변할 수 있는 후보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야 진정한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책적 대안이 풍부한 후보가 등장하고, 그것이 시민의 선택을 받는 구조로 변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권영국의 ‘적정 서울’ 비전은 서울의 자원 독점 구조를 해체하고, 생존 비용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도시의 공존 가능성을 모색하는 데 그 핵심이 있다. 다가오는 6월 3일 지방선거는 단순히 서울의 행정권을 누가 갖느냐의 문제를 넘어, 대한민국 정치의 패러다임이 ‘성장과 독점’에서 ‘상생과 정책’으로 전환될 수 있을지를 가늠하는 중대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시민들이 정책을 바탕으로 어떤 결단을 내릴지, 그리고 이것이 서울을 넘어 대한민국 전체의 균형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귀추가 주목된다.
김미래 기자 | 의정부포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