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국가 권력에 의한 부당한 행위, 특히 정치적 목적을 띤 조작 기소와 같은 ‘국가 폭력’에 대해 공소시효를 완전히 폐지하는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여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이는 단순히 형사 절차상의 시효를 없애는 것을 넘어, 국가 기관이 권력을 남용하여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했을 때 그 책임으로부터 영원히 벗어날 수 없도록 법적 메커니즘을 재설계하겠다는 선언적 의미를 담고 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26년 3월 13일 전북 순창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정 의원은 현재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일련의 조작 기소 의혹들을 단순한 수사 오류나 과실이 아닌, 국가 권력이 특정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자행하는 ‘국가 폭력’의 범주로 규정했다. 그는 이러한 형태의 국가 폭력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공소시효라는 법적 방패를 제거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역설했다.
정 의원은 이번 법안 추진의 구체적인 실행 의지를 밝히며, “국가 폭력에는 공소시효를 없애는 법안을 제가 대표 발의했다”고 명시했다. 이는 국가 권력의 남용이 발생했을 때, 시간이 흐른다는 이유로 가해자인 공직자들이 법적 심판을 피할 수 있는 현재의 구조를 타파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다. 법적 장치를 통해 국가 권력의 무소불위한 행태를 억제하고, 권력 행사의 정당성을 상시적으로 검증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 법안 추진이 당 지도부의 핵심 기조와 궤를 같이하고 있다는 점은 향후 입법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대목이다. 정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원문 표현 준수)도 국가 폭력에는 공무시효를 없애자고 말했다”고 언급하며, 당의 입법 과제가 당 지도부의 강력한 의지에 뒷받침되어 있음을 강조했다. 이는 해당 법안이 단순히 소수 의원의 개인적 발의에 그치지 않고, 더불어민주당의 핵심적인 당론으로서 입법력을 집중 투여받을 것임을 예고하는 것이다. 조만간 당론으로 확정될 경우, 이는 향후 국회 내 여야 간의 치열한 입법 전쟁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러한 법안 추진의 배경에는 최근 불거진 검찰의 정치적 기소 의혹과 그로 인한 사법 신뢰도의 하락이라는 심각한 맥락이 자리 잡고 있다. 국가의 수사 기관이 법 집행이라는 명목 아래 특정 세력을 압박하거나 여론을 조작하기 위해 기소권을 남용한다면, 이는 사법 체계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가 된다. 따라서 공소시효 폐지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어져 온 권력형 범죄와 조작 의혹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무기한적 정의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민주당의 로드맵은 법안 추진에만 머물지 않고, 보다 구체적이고 단계적인 조사 체계를 포함하고 있다. 정 의원은 “이 땅에서 조작 기소라는 추악한 단어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뿌리째 뽑아야 한다”며, 국정조사를 통해 현재 제기된 의혹들을 면밀히 규명한 뒤, 그 결과에 따라 ‘조작 기소 특검(특별검사)’ 도입까지 검토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국정조사가 의혹의 실체를 파악하는 1차적 단계라면, 특검은 보다 독립적이고 강력한 수사력을 바탕으로 권력의 핵심부를 겨냥하는 2차적 실행 단계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일련의 움직임은 시민 사회와 법조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우선 시민의 관점에서는 국가 권력으로부터 개인의 인권과 기본권을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안전장치가 강화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기대감을 가질 수 있다. 국가 기관의 잘못된 행위가 시간이 흐른 뒤에도 언제든 심판대에 오를 수 있다는 사실은 공직 사회 전반에 강력한 경각심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조작 기소 의혹이 특검 등을 통해 명백히 밝혀질 경우, 무너진 사법 신뢰를 회복하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
반면, 법적 관점에서는 공소시효 제도 자체가 가진 ‘법적 안정성’과 ‘형벌권의 소멸’이라는 원칙과 충돌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국가 폭력의 범위를 어디까지 설정할 것인지, 그리고 시효가 없는 범죄의 범위가 무한히 확대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불확실성에 대한 논쟁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향후 입법 과정에서 헌법적 가치와 충돌 여부를 가리는 중요한 법리적 쟁점이 될 것이다.
결국, 이번 민주당의 법안 추진과 특검 예고는 국가 권력 행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수사 기관의 권한 남용을 감시하려는 고도의 정치적·법적 전략으로 풀이된다. 조작 기소 의혹이 단순한 정치적 공방을 넘어 실질적인 사법적 진실로 밝혀질 수 있을지, 그리고 공소시효 폐지라는 파격적인 입법 시도가 실제 법적 효력을 갖는 제도적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 시민 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김미래 기자 | 의정부포스트
참고: 정부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