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초의원 선거 결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당선인 비율이 94.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양당 독점 현상이 심화되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결과의 배경에는 선거구를 2인 체제로 나누는 이른바 ‘2인 선거구 쪼개기’가 결정적인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에 따라 기초의회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대선거구제 도입과 선거구 획정 방식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2인 선거구 쪼개기가 초래한 양당 독식과 정치적 불균형
지난 2022년 4월 1일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기초의회 선거구 중 2인 선거구가 다수 존재하는 상황에서 거대 양당의 의석 점유율은 압도적인 수준을 기록했다. 선거구를 2인 체제로 쪼개는 방식은 거대 양당이 의석을 나누어 가질 가능성을 극대화하며, 결과적으로 제3지대나 소수 정당의 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구조를 만든다. 이는 선거구가 가진 본래의 대표성을 훼손하고, 이른바 ‘기운 운동장’을 만드는 핵심 기제로 작용했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는 유권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정치적 다양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2인 선거구에서는 대형 정당의 후보 두 명이 의석을 독식하기 매우 유리한 환경이 조성된다. 이 과정에서 후보자 간의 경쟁보다는 정당 간의 세력 다툼이 선거의 중심이 되며, 이는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의회에 전달하는 기능을 약화시킨다. 결국 94.3%라는 수치는 현재의 선거구 획정 방식이 양당 체제를 공고히 하는 데 얼마나 강력하게 기여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수 있다.
중대선거구제 도입 추진과 3~5인 선거구 구성 방안
이러한 양당 독점 구조를 타파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으로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도입이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내 지역부터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 이는 기존의 소규모 선거구를 확대하여 더 많은 후보자가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논의되는 핵심 방안은 선거구의 규모를 기존 2인 체제에서 3~5인 체제로 확대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이준한 인천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의 제도적 개선 필요성을 시사했다. 3인 이상의 선거구를 구성하게 되면, 거대 양당 외에도 다양한 정치적 견해를 가진 후보들이 당선될 가능성이 열리게 된다. 이는 선거의 경쟁력을 높이고 의회 내 정치적 스펙트럼을 넓히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수 있다.
2인 선거구 최소화를 위한 제도적 명문화 과제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편법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도 함께 논의되고 있다. 선거구획정위원회가 3~5인 선기구를 결정하더라도, 이후 광역의회 차원에서 이를 다시 2인 선거구로 분할하는 행위를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구체적으로는 선거구획정위원회가 3~5인 선거구로 정했을 때, 광역의회가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2인 선거구로 분할할 수 없다’는 내용을 명문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명문화 작업이 이루어진다면, 현실적으로 2인 선거구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특수한 지역구를 제외하고는 2인 선거구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선거구 획정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선거구 쪼개기 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 제도적 규제가 뒷받침될 때 비로소 선거구 획정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의정부·경기북부 시민의 정치적 권리와 대표성 확보
이러한 선거구 제도 개편은 의정부와 경기북부 지역 시민들에게도 매우 중대한 사안이다. 지역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가 의회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선거구제가 공정하게 운영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만약 2인 선거구 체제가 지속된다면, 경기북부 지역의 특수성을 대변할 수 있는 다양한 정치적 대안은 설 자리를 잃게 된다. 이는 결국 지역 주민들의 민의가 의회에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정치적 소외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중대선거구제 도입과 2인 선거구 최소화 노력은 단순한 제도 개선을 넘어, 시민의 투표 가치를 보존하고 지역 정치를 민주적으로 재편하는 과정이다. 시민들은 거대 양당의 논리에 매몰되지 않고, 지역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인물이 의회에 진출할 수 있는 환경을 요구하고 있다. 선거구 획정의 공정성은 곧 지역 자치 분권의 기초가 되는 핵심 요소이기 때문이다.
향후 전망과 시민 사회의 감시 포인트
향후 선거구 획정의 향방은 선거구획정위원회의 결정과 이를 확정하는 국회의 입법적 노력에 달려 있다. 3~5인 선거구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 마련과 2인 선거구 분할 금지를 위한 명문화 작업이 어떻게 진행될지가 관건이다. 또한,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쪼개기’ 시도가 있는지 시민 사회의 면밀한 감시가 필요하다.
결국 선거구 제도의 변화는 우리 지역 정치의 지형을 바꾸는 근본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다. 양당 독점의 벽을 허물고 다양한 목소리가 공존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선거구 획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계속되어야 한다. 시민들은 앞으로 진행될 선거구 획정 논의 과정에서 어떠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는지 지속적인 관심을 두고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참고: 경향정치 원문
김미래 기자 | 의정부포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