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군이 최근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 위기와 지역 내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파격적인 민생 안정 대책을 내놓았다. 고성군은 군민 1인당 30만 원씩 지급하는 ‘민생활력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이를 통해 지역 경제의 활력을 되찾고 주민들의 실질적인 가계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번 지원금 지급 추진은 단순히 일회성 현금 지원을 넘어, 고성군이 직면한 대내외적 경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고성군은 지원금 지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관련 조례안을 마련했으며, 지난 2일부터 입법 예고 기간에 돌입했다. 해당 입법 예고는 오는 22일까지 진행될 예정으로, 이 기간 동안 군민들과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이 수렴될 전망이다.
이번 정책의 배경에는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불안정성이라는 거대한 외부 요인이 자리 잡고 있다. 중동 지역의 전쟁 여파는 단순히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국제 유가 상승과 원자재 가격 변동을 통해 국내 물가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있다. 특히 에너지와 식료품 등 생필품 가격의 상승은 고정된 소득을 가진 지역 주민들의 실질 구매력을 급격히 저하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고성군은 이러한 대외 경제 상황의 악화가 지역 주민들의 기본적인 생활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판단, 긴급한 처방으로서의 지원금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주목할 점은 고성군이 예산을 운용하는 방식에 있어 중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통상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집행은 도로, 교량, 공공시설 등 사회간접자본(SOC) 확충과 같은 장기적인 인프라 구축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SOC 사업은 지역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장기적인 경제 기반을 다지는 데 필수적이다. 그러나 고성군은 현재의 위기 상황이 장기적인 인프라 투자보다는 당장 눈앞의 민생 안정에 더 시급한 과제라고 분석했다.
고성군 관계자의 설명에 따르면, 가용 가능한 예산을 SOC 사업 등에 분산 투자하여 장기적인 효과를 기대하기보다는,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현금을 지급함으로써 즉각적인 체감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계산이다. 즉, 인프라 구축을 통한 ‘간접적 경제 효과’ 대신, 주민의 가계 소득을 직접 보전함으로써 ‘직접적 소비 진작’을 유도하겠다는 전략적 판단이 깔려 있다. 이는 경제적 파급 효과의 시차를 줄이고, 위기 상황에 처한 소상공인과 서민들에게 즉각적인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게 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또한, 이번 지원금은 단순한 현금 살포에 그치지 않도록 ‘지역 내 순환 구조’를 설계에 포함했다. 지급되는 30만 원은 고성군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는 지원금이 외부 대형 마트나 타 지역으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지역 내 소상동 상권과 전통시장으로 흘러 들어가게 함으로써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을 막기 위함이다. 지원금이 지역 내에서 소비되고, 그것이 다시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로 이어지며, 다시 지역 경제의 활력으로 돌아오는 ‘경제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 고성군의 핵심 구상이다.
하지만 이러한 파격적인 정책 추진을 바라보는 시각이 모두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가장 뜨거운 쟁점은 지원금 지급의 ‘시기적 적절성’이다. 현재 고성군은 오는 2026년 4월 11일로 예정된 6·3 지방선거를 목전에 두고 있다.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현금성 지원 정책이 선거를 앞둔 시점에 발표됨에 따라, 일각에서는 이번 정책이 민생 안정을 명분으로 내세운 ‘선심성 예산 집행’ 혹은 ‘선거용 포퓰리즘’이 아니냐는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힌 시기에 이루어지는 대규모 재정 투입은 자칫 지자체의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키고 유권자의 표심을 자극하기 위한 수단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것이다.
이러한 논란은 시민들에게도 양가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고물가 시대에 직접적인 가계 보조를 환영하는 목소리가 높은 반면, 한편으로는 ‘지금 당장의 지원이 미래 세대가 부담해야 할 채무나 인프라 부족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존재한다. 만약 이번 지원금이 단기적인 소비 진작에만 머물고 장기적인 지역 발전 동력을 훼손한다면, 이는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영에 커다란 부담으로 남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이번 ‘민생활력지원금’ 추진의 성패는 입법 예고 기간 동안 얼마나 투명하고 합리적인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고성군이 주장하는 ‘경제 활성화 효과’가 실제 데이터로 증명되어야 하며, 동시에 ‘선거용 예산’이라는 비판을 잠재울 수 있는 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지속 가능성을 입증해야 한다. 이번 조례안의 확정 과정은 단순히 한 지역의 예산 집행 문제를 넘어, 지방자치단체가 경제 위기 상황에서 어떠한 우선순위를 가지고 재정을 운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
향후 고성군의 행보에 따라, 이번 정책이 지역 경제의 붕괴를 막는 소중한 방패가 될지, 아니면 재정적 부담만을 가중시킨 단기적 처방으로 기록될지는 주민들의 냉철한 평가와 예산 집행 이후의 실제 경제 지표 변화를 통해 증명될 것이다.
김미래 기자 | 의정부포스트
참고: 정부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