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4월 2일 오전, 대한민국 정치권의 시선은 부산 동구 해양수산부 임시청사 앞으로 집중되었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2026년 6월 3일 실시되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산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기 때문이다. 이번 출마 선언은 단순한 정치적 행보를 넘어, 향후 지방선거의 향방을 가를 거대한 정치적 폭풍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특히 전 의원의 과거 사건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둘과 둘러싼 여야의 공방은 사법적 판단과 정치적 책임론이 복잡하게 얽히며 단순한 선거 국면을 넘어선 극한의 대립 양상을 띠고 있다.
전재수 의원의 이번 출마 선언은 부산 지역 정치 지형의 근본적인 변화를 예고하는 중요한 분기점으로 평가받는다. 부산은 그동안 정권 교체의 상징적 요충지이자, 여야의 세력이 팽팽하게 맞붙는 격전지로 기능해 왔다. 전 의원의 출마는 민주당 측에 있어 부산 지역의 정치적 주도권을 탈환하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며, 국민의힘 측에는 현 정권의 지지 기반을 공고히 해야 하는 방어적 과제를 부여한다. 그러나 이번 선언과 동시에 부상한 ‘불기소 처분’ 논란은 정책 대결로 이어져야 할 선거 국면을 사법적 도덕성 검증이라는 소모적 정쟁의 장으로 변질시켰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출마 선언 직후, 국민의힘은 전 의원의 불기소 처분을 두고 즉각적인 화력을 집중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처분이 법리적 판단을 넘어 특정 정치인을 보호하기 위한 ‘맞춤형 면죄부’라고 규정하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여권의 이러한 공세는 단순히 후보자의 과거를 문제 삼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이는 사법 기관의 판단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해 왜곡될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함으로써, 향후 선거 과정에서 전 의원의 정치적 정당성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려는 전략적 움직임으로 분석된다. 국민의힘 측은 이번 처분의 실질적인 내막을 규명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선거 국면에서 이를 핵심적인 공격 포인트로 삼겠다는 태도를 분명히 했다.
특히 국민의힘 관계자들은 “알량한 불기소장 뒤에 숨어 출마를 강행할 것 아니냐”라는 날 선 표현을 사용하며, 전 의원의 출마 의지에 대해 깊은 불신을 드러냈다. 이는 사법적 처분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가 정치적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한 방패로 활용되고 있다는 비판적 시각을 담고 있다. 이러한 여권의 공세는 후보자의 도덕적 결격 사유를 부각함으로써 유권자들에게 법적·윤리적 의구심을 심어주려는 고도의 정치적 프레임 전략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안을 단순한 과거의 기록이 아닌, 현재 진행형인 ‘정치적 정의’의 문제로 치환하여 선거 전반의 흐름을 주도하려는 계산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주장을 “사법 절차의 기본조차 망각한 억지 공세”라며 강력히 반박했다. 민주당 측은 이미 사법 기관의 독립적인 판단에 의해 내려진 결론을 정치적 목적으로 재해섭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민주당 관계자들은 “국민의힘이 선거에 대한 불안감을 덮기 위해 근거 없는 비방과 억지 공세를 펼치고 있으며, 이는 참담한 수준의 정치적 저급함”이라고 비난했다. 민주당의 논리는 명확하다. 사법적 판단이 내려진 사안에 대해 정치적 잣대를 들이대어 재심판을 요구하는 것은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이라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번 불기소 처분이 철저히 법과 원칙에 따라 이루어진 결과임을 강조하며, 여권의 공격을 일축하고 후보자의 정치적 정당성을 방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러한 여야의 극한 대립 이면에는 보다 깊은 정치적 맥락이 자리 잡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은 중앙 정치의 양극화가 심화된 상태이며, 이는 지방선거의 성격마저도 지역 현안 중심이 아닌 중앙 정치의 대리전 양상으로 변질시키고 있다. 전 의원의 불기소 처분을 둘러싼 논쟁은 단순히 한 후보자의 개인적 이력을 넘어, 사법적 판단의 공정성과 정치적 책임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설정할 것인가라는 거대한 담론으로 확장되었다. 이는 향후 선거 과정에서 후보자의 정책적 비전보다는 과거의 법적 이력과 이를 둘로 둘러싼 여야의 증거 싸움이 승패를 결정짓는 핵심 변수가 될 것임을 예고한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정치적 갈등의 심화가 시민들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다. 부산을 비롯한 지역 사회의 시민들은 고유가로 인한 물가 상승, 지역 경제의 침체, 인구 유출과 같은 실질적이고 시급한 민생 현안에 직면해 있다. 그러나 정치권이 후보자의 사법적 이력을 둘러싼 ‘면죄부 논란’과 ‘억지 공세’라는 프레임 싸움에 매몰되면서, 정작 유권자들이 결정해야 할 핵심적인 정책적 의제들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 정치적 쟁점이 정책적 대안을 압도하는 현상은 유권자들에게 극심한 정치적 피로감을 안겨주며, 결과적으로 정치에 대한 불신과 냉소주의를 확산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한다.
특히 의정부나 경기 북부와 같은 타 지역의 관점에서 볼 때도, 이러한 중앙 정치권의 극한 대립은 지역 정치의 자율성을 훼손할 위험이 크다. 중앙의 정쟁이 지역의 실질적인 현안을 가리는 ‘의제 왜곡’ 현상이 나타나면, 각 지역에 특화된 발전 전략이나 복지 정책에 대한 논의는 동력을 잃게 된다. 부산시장 선거라는 중대한 지역적 과제가 정치적 스캔들과 사법적 해석 전쟁으로 변질되는 것은 지역 민주주의의 퇴행을 의미할 수 있다. 시민들은 후보자가 어떤 법적 이력을 가졌는지를 넘어, 그가 지역의 경제를 어떻게 살리고 시민의 삶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요구하고 있다.
결국 향후 주목해야 할 핵심 포인트는 두 가지다. 첫째, 불기소 처분의 구체적인 법적 근거와 쟁점이 선거 과정에서 어떻게 구체화될 것인가 하는 점이다.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맞춤형 면죄부’ 의혹을 입증할 만한 실질적 근거가 제시될지, 혹은 민주당의 ‘법과 원칙’ 주장이 유권자들에게 설득력을 얻을지가 관건이다. 둘째, 이러한 정쟁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지역의 민생 의제가 얼마나 살아남아 유권자의 선택을 이끌어낼 수 있느냐는 점이다. 6·3 지방선거까지 이어질 이 치열한 공방은 단순히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을 넘어, 대한민국 정치의 질적 수준을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이다. 유권자들은 정치적 수사 뒤에 숨겨진 진실을 파악하고, 정쟁에 매몰되지 않은 정책 중심의 판단을 내리는 성숙한 자세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김미래 기자 | 의정부포스트
참고: 정부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