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들

노동위원회는 민간 영역에서도 원청 기업이 실질적인 사용자성을 가진다고 판단하는 첫 결정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대학 시설관리, 공항 운영 등 민간 현장에서 일하는 간접 고용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강화하는 중요한 이정표로 해석된다.

최근 노동위원회는 민간 영역에서 원청의

민주노총 주도로 진행된 대규모 노동권 운동에서, 인덕대와 성공회대, 한국공항공사 등 3개 대형 기관이 하청 노동자의 ‘원청 사용자성’ 책임을 인정받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했다. 이는 단순한 노사 갈등 차원을 넘어, 대기업과 공공 기관의 책임 범위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