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

국세청이 12·3 내란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영치금 약 12억원에 대한 과세 여부와 관련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