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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째 멈춘 낙태죄 입법… ’36주 산모’ 위협하는 의료 공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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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째 멈춘 낙태죄 입법… ’36주 산모’ 위협하는 의료 공백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이후 7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으나, 국회의 입법 공백으로 인해 여성의 권리 보장이 지연되고 있다

by 김미래 기자•2026년 04월 11일2026년 04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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