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선거관리위원회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허위 사실 유포 행위에 대해 엄중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충남선관위는 시장 선거 예비후보자로 등록된 A씨를 포함하여 총 2명을 특정 인사의 지지 여부를 허위로 공표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단순한 유언비어의 유포를 넘어,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허위 정보의 생산 및 배포’에 있다는 점이다. 선관위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해당 피고발인들은 지난 2월경부터 특정 영향력을 가진 인사가 자신을 지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마치 확정된 것처럼 대중에게 홍보해 왔다. 특히 이들은 단순히 구두나 SNS를 통한 소문을 넘어, 해당 인사가 참여하는 선거대책위원회가 이미 출범한 것처럼 꾸며낸 허위 내용을 포함한 보도자료를 언론 등에 배포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이러한 행위는 선거판의 ‘여론 형성 과정’을 왜곡하려는 의도가 다분하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 선거 과정에서 후보자의 지지세는 유권자의 선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표 중 하나다. 만약 특정 후보가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인사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허위 정보가 확산될 경우, 유권자들은 후보자의 정책이나 자질을 객판적으로 평가하기보다 형성된 ‘지지세의 환상’에 휩쓸려 잘못된 판단을 내릴 위험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법적 관점에서 이번 사건은 공직선거법 제250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사안이다. 현행법상 당선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특정인 또는 특정 단체로부터의 지지 여부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 만약 혐의가 입증될 경우, 관련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매우 무거운 형사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는 선거의 공정성을 파괴하는 행위에 대해 우리 사법 체계가 얼마나 강력한 제재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번 사건이 발생하는 시점 또한 주목할 만하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점차 가시권에 들어오면서 지역 정치권의 움직임이 본격화되는 시기에 발생했기 때문이다.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 간의 정당한 정책 경쟁과 비전 제시 대신, 거짓된 지지세를 과장하여 상대 후보를 압박하거나 자신의 입지를 부풀리려는 ‘기만적 선거 운동’이 등장했다는 것은 지역 민주주의의 질적 저하를 의미한다.
더 나아가, 이러한 허위 정보의 유포는 사회적 비용을 급격히 증가시킨다. 정보의 진위 여부를 가리기 위해 시민들이 들이야 하는 사회적 에너지는 막대하며, 이는 결국 정치적 불신으로 이어진다. 유권자들이 접하는 정보가 언제든 조작될 수 있다는 의구심을 갖게 되면, 정치적 효능감은 낮아지고 정치 자체에 대한 냉소주의가 확산된다. 이러한 ‘정치적 냉소’는 결국 지역 사회의 자치 역량을 약화시키고, 건강한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하는 독소로 작용하게 된다.
특히 의정부를 비롯한 경기 북부 지역과 전국 각지의 시민들에게 이번 사건은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지방 선거는 우리 삶과 가장 밀접한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이다. 지역의 시장, 도지사, 기초의원 등을 뽑는 선거가 거짓된 정보에 의해 좌지우지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저하로 돌아온다. 투명하고 정직한 선거 문화는 단순히 정치인들의 윤리 의식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유권자가 엄중하게 감시할 때 비로소 유지될 수 있다.
향후 경찰 수사의 향방 역시 매우 중요하다. 수사 기관은 단순히 허위 사실이 유포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을 넘어, 피고발인들이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조직적으로 움직였는지, 그리고 이것이 실제 선거 여론에 어느 정도의 왜곡을 초래했는지를 집중적으로 규명해야 한다. 이번 수사의 결과는 향후 진행될 지방 선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사한 형태의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가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번 충남선관위의 고발 조치는 선거의 공정성을 수호하기 위한 기관의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준 사례이다. 하지만 법적 처벌만큼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역할이다.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인해 허위 정보가 더욱 정교하고 빠르게 확산되는 ‘포스트 트루스(Post-truth)’ 시대에, 시민들은 선거 정보를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진실을 가려내려는 깨어있는 의식을 갖추어야 한다. 거짓된 홍보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지 못하도록, 유권자의 예리한 감시와 엄정한 판단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
박제임스 기자 | 의정부포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