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026년 4월 10일, 청와대에서 개최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의 간담회에서 인공지능(AI) 기술의 급격한 발전이 초래할 일자리 대체 문제에 대해 노동계가 사회적 논의의 주체로서 함께 고민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이번 간담회는 기술 전환기를 맞이한 대한민국 노동 시장의 구조적 변화와 그에 따른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를 표명하는 자리였다. 이 대통령은 이날 발언을 통해 AI 기술 도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고용 불안과 직무 변화에 대해 노동계가 지나친 공포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기술의 진보가 가져올 피할 수 없는 변화 속에서, 발생 가능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일방적인 추진이 아닌 노동계와의 긴밀한 소통과 지속적인 논의가 필수적임을 분명히 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AI 일자리 대체, 노동계에서 고민해달라”는 메시지를 통해, 기술 전환기에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갈등을 선제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점을 역설했다. 이는 단순히 기술 도입을 수용하자는 의미를 넘어, AI로 인해 소외되거나 직무 전환이 필요한 노동자들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을 어떻게 재설계할 것인지에 대한 공동의 과제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즉, 기술의 발전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발전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과 비용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분배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자는 제안이다.
이 대통령은 기술적 변화와 더불어 현재 우리 노동 시장의 고질적인 문제인 고용 형태에 따른 차별과 불균형 문제에 대해서도 날카로운 비판을 제기했다. 그는 고용 불안을 겪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처우 개선과 실질적인 보상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특정 조건이나 선별된 인원에게만 우호적인 대안과 혜택을 제공하는 현행 방식에 대해 “상당히 큰 왜곡”이라고 지적하며, 노동 시장 내의 이중 구조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왜곡’은 현재 대한민국 노동 시장이 직면한 가장 심각한 구조적 모순을 관통하고 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를 심화시키는 선별적 보상 체계가 오히려 노동 시장의 공정성을 해치고 있다는 진단이다. 특정 집단에만 혜직이 집중되는 구조가 지속될 경우, 노동 시장 전체의 통합을 저해하고 사회적 비용을 증폭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파편화된 보상을 넘어, 모든 형태의 노동자가 납득할 수 있는 포괄적이고 구조적인 보상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과제를 안게 되었다.
또한, 이번 간담회에서는 노동 보호를 위한 정책이 오히려 노동자에게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정책적 신중론도 제기되었다. 이 대통령은 “노동자를 위한 정책이 오히려 노동적에게 피해를 끼치는 상황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언급하며, 규제와 지원책의 실효성에 대해 경계의 목소리를 냈다. 이는 노동권 보호를 목적으로 도입된 각종 규제나 지원 프로그램이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낳아, 오히려 고용의 질을 떨어뜨리거나 노동 시장의 유연성을 과도하게 침해하여 노동자의 실질적 이익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 정책의 의도가 실제 결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매우 세밀하고 정교한 설계가 필요함을 강조한 것이다.
이러한 논의의 배경에는 4차 산업혁명의 가속화와 인구 구조의 변화라는 거대한 시대적 흐름이 자리 잡고 있다. AI와 자동화 기술은 단순 반복 노동을 넘어 전문직 영역까지 그 범위를 넓히고 있으며, 이는 기존의 직업 생태계를 근본적으로 뒤흔들고 있다. 정부의 이번 발언은 이러한 거스를 수 없는 기술적 흐름을 인정하면서도,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술적 실업’과 ‘노동 양극화’를 어떻게 사회적 합의를 통해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고심을 담고 있다.
특히 의정부와 경기북부 지역의 시민들에게 이번 간담회 내용은 매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다. 경기북부 지역은 제조업 기반의 산업 단지와 서비스업 비중이 높아, AI 및 자동화 기술 도입에 따른 직무 변화와 고용 불안을 가장 민감하게 체감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이다. 지역 내 제조 현장의 스마트 팩토리 도입 가속화나 서비스업의 키오스크·AI 도입 확대는 지역 노동자들의 일자리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만약 비정규직 및 취약 계층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과 직무 전환 교육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지역 내 소득 불평등과 경제적 양극화는 더욱 심화될 우려가 있다.
결국, 향후 정부와 노동계의 과제는 기술 진보라는 기회와 고용 불안이라는 위기를 어떻게 조화시키느냐에 달려 있다. 이 대통령이 제안한 ‘함께 고민하는 구조’가 실질적인 정책으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AI 도입으로 인한 생산성 향상의 이익이 노동자들의 재교육과 고용 안정성 확보를 위한 재원으로 환원될 수 있는 구체적인 메커니즘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노동 시장의 이중 구조를 타파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단순한 구호에 그치지 않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가 향후 정책의 성패를 가를 핵심적인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다.
박제임스 기자 | 의정부포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