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청이 전라남도 광주통합특별시장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주요 선거범죄들을 일선 경찰서에 배분하지 않고, 직접 수사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해당 사안의 중대성을 인지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9일) 같은 방침을 발표했다. 경찰 당국에 따르면, 이번 결정에 따라 해당 수사는 정당별 후보가 최종 선출된 이후에도 오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인 6월 3일까지 유지될 예정이다. 즉, 주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시스템 전반에 걸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번 수사 대상은 단순히 개별 사건에 머무르지 않는다. 구체적으로는 ‘허위 득표율 문건 유포’, ‘단일화 후보 역선택 유도’ 등 선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조직적이고 중대한 선거운동 위반 행위들이 포함된다. 경찰은 이러한 비리성 사안들을 사안의 중대성에 무게를 두고 전담 수사 체제를 구축한 것이다.
이번 조치는 공직 선거를 둘러싼 시민들의 높은 관심과 함께, 선거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요구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의정부 지역민들이 평소 지역 권력 감시와 공정한 절차를 중시하듯, 선거라는 민주주의의 핵심 영역에서 만일의 불공정 행위가 있었다면 시민들이 이를 엄정하게 통제하려는 의지가 강하게 작용한 것이다. 지역의 리더를 뽑는 과정을 둘러싼 비리 의혹이 계속해서 제기되는 만큼, 사법 기관의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당국은 선거 과정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직접 수사 방침을 유지하겠다고 밝힌 만큼, 다가오는 6월 3일까지 선거와 관련된 모든 공정성 문제는 사법적 잣대로 면밀히 들여다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의 민주적인 판단이 흔들리지 않도록, 공정한 절차와 투명한 정보 공개가 시민들의 가장 큰 염원일 것으로 보인다.
박제임스 기자 | 의정부포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