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더불어 만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경선 후보가 지역의 거대한 구조적 변화를 앞두고, 행정 주도의 일방적인 통합이 아닌 시민의 의사가 설계의 중심이 되는 새로운 통합 모델을 제시했다. 민 후보는 지난 2026년 4월 13일 자신의 경선사무소에서 ‘시민주권위원회’ 출범 구상을 공식 발표하며, 시민이 직접 참여하여 통합의 청사진을 그리는 직접민주주의 체계 구축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번 위원회의 출범은 단순한 자문 기구의 구성을 넘어, 지역 사회의 미래를 결정짓는 핵심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재편하겠다는 민 후보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다. 민 후보는 위원회의 실행력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 사회에서 검증된 시민사회 리더들을 공동위원장으로 영입했다. 이번 위원회에는 이현종 전 여수시민협 상임대표, 안종철 광주시 상임인권옴부즈만, 김강열 전 광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상임대표, 신대운 전 전남시민사회연대회의 공동대표, 그리고 박현옥 전 광주전남민주화운동동지회 상임대표가 참여한다. 이들은 각계각층의 시민 목소리를 대변하며, 통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관계의 충돌을 조정하고 시민 중심의 대안을 도출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민 후보가 ‘시민주권위원회’라는 카드를 꺼내 든 배경에는 그동안 이어져 온 관료 중심의 하향식(Top-down) 행정 방식에 대한 깊은 문제의식이 자리 잡고 있다. 과거의 행정 구역 통합 시도는 주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 관료들에 의해 주도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행정 효율성과 비용 절감이라는 수치적 논리가 최우력 가치로 다뤄져 왔다. 이로 인해 지역 주민들의 정체성, 생활권의 변화, 기존 자치권의 축소에 대한 우려와 목소리는 정책 결정 과정에서 소외되기 일쑤였다. 이러한 ‘일방통행식’ 행정은 통합 과정에서 지역 주민 간의 심각한 갈등을 야기하고, 결과적으로 통합의 정당성을 약화시키는 고질적인 원인이 되어왔다.
민 후보의 구상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상향식(Bottom-up)’ 통합 모델을 제안하고 있다. 이는 통합의 대상이 되는 광주광역시 5개 자치구와 전라남도 22개 시·군을 포함한 총 27개 시·군·구를 유지하며 ‘통합특별시’를 구축함에 있어, 설계 단계부터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각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주민 수용성을 극대화하겠다는 전략이다. 민 후보는 “관료 중심의 하향식 통합이 아니라 시민이 주도하는 통합 모델을 만들겠다”고 강조하며, 주민의 의사가 배제된 채 진행되는 행정 중심의 추진 방식에 경종을 울렸다.
이러한 직접민주주의 체계의 도입은 지역 사회 구성원들에게 매우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우선, 시민들의 정치적 효능감이 높아질 수 있다. 시민들이 단순한 정책의 수혜자나 수동적인 관찰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삶의 터전이 어떻게 변화할지를 직접 결정하는 능동적인 주체로 거듭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지역 사회의 민주적 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또한, 통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극심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주민들이 설계 단계부터 참여하여 합의를 이끌어낸다면, 통합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지역 간 갈등이나 행정적 저항을 사전에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과제도 만만치 않다. 22개라는 방대한 시·군을 아우르는 광범위한 이해관계를 하나로 묶어내는 과정은 매우 복잡하고 정교한 작업이다. 각 시·군마다 상이한 경제 구조, 인프라 수준,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하나의 통합 모델로 녹여내기 위해서는 위원회의 치밀한 논리 개발과 투명한 정보 공개가 필수적이다. 만약 시민주권위원회의 활동이 일부 계층의 목소리에만 치우치거나, 결과 도출 과정이 불투명할 경우 오히려 새로운 갈등의 씨앗이 될 위험도 존재한다.
결국 이번 시민주권위원회 출범 구상의 성패는 위원회가 얼마나 실질적인 권한을 확보하고, 얼마나 폭넓은 시민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민 후보가 제시한 ‘시민이 설계하는 통합’이 단순한 정치적 수사에 그칠지, 아니면 지역 사회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진정한 직접민주주의의 실현으로 이어질지 향후 위원회의 구체적인 활동 내용과 실행 방안에 지역 사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박제임스 기자 | 의정부포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