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차기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소속 후보가 당선될 경우 서울의 부동산 시장이 극심한 혼란과 불확실성에 직면하며, 이른바 ‘부동산 지옥’이 현실화될 수 있다고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던졌다. 이번 발언은 단순히 여야 간의 정치적 공방을 넘어, 중앙 정부의 부동산 규제 기조와 지방 정부의 자치권이 충돌하는 구조적 모순을 지적하며, 향후 서울시 부동산 정책의 향방이 시민들의 자산 가치와 직결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오 시장은 2026년 4월 13일,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가질 수 있는 정책적 한계를 ‘종속성’이라는 키워드로 규정했다. 오 시장의 분석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의 서울시장은 중앙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거스르기 어려운 구조적 환경에 놓여 있다. 만약 차기 서울시장이 현 정부의 규제 중심적인 부동산 대책에 맹종하게 될 경우, 이는 단순히 정책의 일관성 문제를 넘어 서울이라는 거대 도시의 부동산 생태계를 파괴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오 시장은 이러한 정책적 종속이 무주택자에게는 주거 사다리의 단절을, 유주택자에게는 자산 가치의 불안정을, 그리고 기업에게는 투자 및 개발 환경의 악화를 초래하여 결국 서울 시민 전체를 ‘부동산 지옥’으로 몰아넣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발언의 배경에는 중앙 정부의 강력한 대출 규제와 그로 인해 발생하는 시장의 경직성이 자리 잡고 있다. 오 시장은 최근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획일적인 대출 규제가 시민들의 경제적 혈맥을 끊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출은 부동산 시장에서 유동성을 공급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데, 정부의 일방적인 규제로 인해 자금 융통 경로가 차단되면서 주택 거래가 급감하고 주거 이동이 제한되는 등 시장의 기능이 마비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러한 규제가 서울이라는 특수한 시장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적용됨으로써, 서울 시민들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활동에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오 시장은 구체적인 사례로 서울시가 추진해 온 ‘이주비 융자 지원 정책’을 언급하며, 이를 둘러싼 정치적 책임 공방을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정부의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재개발이나 재건축 등 정비사업 구역 내 주민들이 이주 자금을 마련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이에 서울시는 시민들의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이주비 융자를 지원하는 등 고육지책을 마련했다. 그러나 오 시장은 민주당의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가 이러한 서울시의 노력을 정책적 성과로 인정하기보다, 오히려 규제 환경 속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서울시의 행정적 미비’로 몰아세우는 근거로 삼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는 부동산 정책의 실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규제의 책임 소재를 두고 서울시와 야권 후보 간의 프레임 전쟁이 본격화되었음을 의미한다.
나아가 오 시장은 차기 서울시장 후보가 갖추어야 할 ‘정치적 리더십’과 ‘중앙 정부와의 협상력’에 대해서도 날 선 비판을 이어갔다. 오 시장은 서울시장 후보라면 중앙 정부의 무분별한 대출 규제가 시민들의 삶을 파괴하고 있음을 직시하고, 대통령에게 직접 규제 철회를 요구할 수 있는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방 정부의 수장은 중앙 정부의 규제로부터 시민의 재산권과 주거권을 지키기 위해 정부와 대립하거나 협상할 수 있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논리다. 그러나 오 시장은 정원오 후보가 이러한 자신의 제안에 대해 적절한 논리적 답변을 내놓지 못한 채, 본질을 흐리는 엉뚱한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정 후보가 중앙 정부의 규제 기조에 맞서 시민의 이익을 대변할 정책적 대안이나 정치적 역량이 부족하다는 점을 부각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러한 서울의 부동산 정책 갈등과 시장의 불확실성은 비단 서울 시민만의 문제가 아니다. 서울의 부동산 시장은 인접한 경기북부 및 의정부 지역과 강력한 ‘동조화 현상’을 보이기 때문이다. 서울의 주택 가격 변동과 대출 규제 강도는 인근 수도권 지역의 주거 비용과 부동산 흐름을 결정짓는 핵심 지표가 된다. 만약 오 시장의 우려대로 서울이 정책적 종속과 규제에 갇혀 ‘부동산 지옥’으로 변모한다면, 이는 서울의 수요가 주변 지역으로 전이되거나 혹은 수도권 전체의 자산 가치가 하락하는 연쇄적인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특히 의정부와 같은 경기북부 지역 시민들에게 서울의 부동산 정책은 생존과 직결된 사안이다. 서울의 규제 완화나 강화 여부에 따라 경기북부의 주거 이동 수요가 결정되며, 이는 곧 지역 부동산 시장의 경기와 직결된다. 서울의 대출 규제가 심화되어 주거 이동이 막히면 경기북부 지역의 임대차 시장에 과부하가 걸릴 수 있고, 반대로 서울의 시장 불안정이 가속화되면 수도권 전역의 부동산 가치 하락 압력으로 작용하여 경기북부 시민들의 자산 가치를 위협할 수 있다. 따라서 서울시의 부동산 정책 방향과 중앙 정부의 규제 완화 여부는 의정부 및 경기북부 시민들이 반드시 주시해야 할 핵심적인 정치·경제적 변수라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오세훈 시장의 이번 발언은 차기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동산 정책 주도권을 잡기 위한 선제적 공격이자, 후보자들에게 정책적 실무 능력과 중앙 정부를 상대할 정치적 역량을 검증하라는 강력한 요구다. 부동산 시장의 안정은 단순히 가격의 변동을 통제하는 것을 넘어, 중앙 정부의 규제 기조와 지방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책이 조화를 이룰 때 가능하다. 향후 선거 과정에서 각 후보가 제시할 부동산 공약들이 단순한 선거용 구호에 그칠 것인지, 아니면 시민들의 실질적인 주거 안정과 자산 가치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안을 담고 있을지에 대해 시민들의 엄중한 감시와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정훈 기자 | 의정부포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