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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농지 5천764필지 전수조사, 8월 현장점검 뒤 위반 땐 행정조치

의정부시는 1996년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한 관내 농지 5천764필지(412.67ha)를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다. 시는 지난 5월부터 행정정보와 항공·드론 영상, 인공지능(AI) 분석을 활용한 기본조사를 실시했으며, 8월부터 현장 중심의 심층조사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조사 기간은 202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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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중형위성 4호 교신 성공, 농업·산림 관측 데이터가 핵심이다

우주항공청은 2026년 7월 9일 차세대중형위성 4호의 지상국 첫 교신 성공 사실을 공개했다. 위성 발사는 성공 자체보다 관측값이 국가위성운영센터, 농업위성센터, 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를 거쳐 어떤 산출물과 서비스로 바뀌는지가 핵심으로 떠올랐다. 농가와 산림 현장, 연구기관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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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경찰청 인권영화 공모전 개최, 응모 조건과 활용 범위가 초점이다

경찰청이 2026년 경찰청 인권영화 공모전을 발표했다. 대상은 인권 주제 영상 공모 참여자이며, 인권영화 공모전 개최가 이번 발표에 포함됐다.

공모전은 홍보 행사가 아니라 경찰 활동과 인권 감수성을 시민 콘텐츠로 연결하는 장치다. 참가자는 응모 자격, 접수 방식, 저작권·활용 범위, 수상작 공개 방식이 앞에 놓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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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 염전 폭행 사건 뒤 합동 대응: 765개소 자가진단과 신안 55개소 불시감독

고용노동부와 해양수산부는 전라남도 영광군 염전에서 발생한 지적장애인 노동자 폭행·노동착취 사건 뒤 관계부처·지방정부 합동 대응체계를 가동한다고 7월 2일 발표했다. 대응 범위는 전체 염전 사업장 765개소 자가진단과 신안군 55개소 불시감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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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7일 시행 정보통신망법, 민간 플랫폼 판단과 이용자 이의신청

2026년 7월 7일 시행되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대규모 플랫폼이 자율정책에 따라 허위·조작정보 여부를 판단하도록 규정한다. 정부는 공익 보도나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를 손해배상 예외로 두며, 공인에 대한 남용적 소송을 막기 위해 소 각하 판결 공표 의무를 안전장치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