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공개와 독립검증 요구…경기도의 운영 참여·부담 분담 제안
경전철을 넘어 시민이 행정을 바꾸는 경험을 쌓아야 한다는 구상
“사업이 실패할 수 있어요. 근데 고의적으로 불법적인 것은 하면 안 돼요.”
임근재 의정부경전철 주민감사청구 시민모임 대표는 의정부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사업 실패와 위법행위의 책임을 구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계약과 소송자료를 공개하고 외부 전문가가 당시 판단을 검증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앞으로의 경전철 운영에는 경기도의 참여와 재정부담 분담을 제안했다.
시민이 할 수 있는 절차부터
임 대표는 경남에서 민자사업 재구조화에 관여했던 경험이 의정부경전철을 들여다보는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2012년 협약서를 어렵게 구해 읽으면서 사업이 중단됐을 때 공공이 부담하게 되는 계약구조에 의문을 가졌다고 했다.
주민감사청구도 그 문제를 놓지 않기 위한 선택이었다. 그는 중요한 쟁점이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채 묻혀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고,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절차부터 시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시민 243명의 서명을 받아 청구를 진행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시의회 의결 문제 등은 자료를 더 살펴보는 과정에서 구체화됐다고 했다.
경기도는 2026년 7월 30일 공고한 감사결과에서 경전철 관련 재원을 특별회계가 아닌 일반회계에 편성·집행한 것을 특별회계 조례 위반으로 지적했다. 앞으로 특별회계를 적정하게 운영하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같은 공고는 감사한 정산·금원 지급·회계처리·예산 편성 및 집행 과정에서 중대한 위법사항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일부 미흡함이 있었다는 총괄 판단도 담았다. 협약 해지와 잔존가치 산정의 위법·부당 여부는 관련 민사 확정판결에서 판단된 주요 쟁점이라며 감사대상에서 제외했다.
임 대표는 감사결과를 받는 것으로 시민들의 문제 제기가 끝나서는 안 된다며, 협약 체결과 소송 대응에 대한 추가 검증을 요구했다.
판결문을 넘어 계약과 소송서면까지
임 대표가 추가로 제기한 핵심은 2006년 지급약정 당시 시의회 의결 여부다. 그는 의회 기록을 찾아보고 당시 시의원과 관계 공무원을 만나 확인했다고 말했다. 의결이 없었다는 자신의 판단을 토대로 약정의 효력과 지급 책임을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공개된 판결문에서 의회의 사전의결 부재를 이유로 약정이 무효라는 주장을 찾지 못했다며, 시가 소송에 어떻게 대응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임 대표는 판결문을 읽다 잔존가치 계산에 관한 협약 부록의 존재를 알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부록과 함께 시가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준비서면 등 소송자료 전체의 공개를 요구했다. 이들 문서는 인터뷰 당시 아직 확보하지 못한 상태라고 밝혔다.
그는 책임질 사람에게 책임을 묻는 일과 함께, 억울하게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검증 방식으로는 외부 변호사와 회계전문가 등이 참여하고 공무원이 자료 확인을 돕는 구조를 제안했다. 임 대표는 공무원들만으로 과거 결정을 검증하는 데에는 부담이 클 수 있다며, 전문가들이 당시 판단의 근거와 책임을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손해배상·구상권과 필요한 권리보전 조치에 대한 검토도 요구했다.
미래의 부담, 경기도와 나눌 수 없을까
임 대표는 경기도 또는 경기교통공사가 경전철의 인수·운영에 참여하고, 시와 도가 재정부담을 나누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의정부시가 경전철 외에도 버스와 다른 공공서비스를 감당해야 한다는 점을 들었다. 경전철을 안전하고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일을 한 기초자치단체가 혼자 떠안기에는 부담이 크다는 문제의식이다. 다만 인수와 운영 참여, 비용 분담은 임 대표의 제안이며 기관 간 합의나 확정된 분담계획은 아니다.
그는 시설 수명 연장과 원리금 상환 등 앞으로 감당할 비용을 거론하며, 안전운행을 지속할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정부시의 다른 공공서비스를 유지하면서 경전철도 안정적으로 운영할 방법을 찾자는 주장이다.
시민이 도시를 바꿔 보는 경험
임 대표는 의정부의 재정문제가 경전철 하나로 모두 설명되거나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산업기반과 세원, 늘어나는 복지수요를 함께 봐야 할 구조적 문제라는 것이다. 반환공여지에 첨단산업과 연구기관을 유치해야 한다는 의견도 밝혔다.
그럼에도 경전철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강조한 이유는 책임과 시민의 경험에 있었다. 그는 시민들이 기존의 잘못이나 불합리한 일에 목소리를 내고 행정을 바로잡는 “승리의 경험”을 많이 쌓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시민이 직접 요구한 일이 변화로 이어지는 경험을 통해 자신을 도시의 방관자가 아니라 주체로 인식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앞으로의 공적 활동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다양한 영역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참여와 협치를 제도화하는 데 힘을 보태고 싶다고 말했다.
임 대표는 이런 경험이 쌓여야 의정부가 시민을 위한 도시로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경전철 주민감사청구 역시 시민이 행정을 바꾸는 경험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는 것이다.
취재·참고자료
- 취재: 2026년 9월 8일 의정부포스트 임근재 인터뷰.
- 참고자료: 경기도 공고 제2026-2062호 ‘주민감사 청구사항 감사결과 공고’(2026년 7월 30일).
정정·반론·오류 제보: press@ujbpost.com · 정정·반론 요청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