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흥토건

전남지방노동위원회가 중흥토건과 중흥건설의 사용자성을 인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는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관련하여 사용자 범위에 대한 법적 판단이 내려진 가운데, 노동위원회가 기업 측의 사용자성을 부정하며 교섭 요구를 기각한 첫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