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지혜복 교사에 대한 해임 처분을 취소하겠다는 의사를 법원에 공식적으로 전달하며, 2년 넘게 이어져 온 법적 분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전망이다. 이번 움직임은 재판부가 양측에 제시한 조정권고안에 따른 것으로, 지 교사의 복직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지혜복 취소될 서울시교육청 2년 넘게 이어진 해임 투쟁, 법원의 조정권．권고안 제시가 변곡점 되나
지혜복 교사와 서울시교육청 사이의 갈등은 2023년 5월, 지 교사가 학교 내 성폭력 사안을 신고하면서 시작되었다. 이후 지 교사는 부당한 전보 처분과 해임 처분을 차례로 받으며 긴 법적 투쟁을 이어왔다. 지난 1월에는 이미 전보 처분에 대한 취소 판결이 내려지며 지 교사의 주장이 일부 인용된 바 있다.
사건 해결을 위해 재판부는 지난 4월 13일, 서울시교육청과 지 교사 양측에 조정권고안을 제시하였다. 재판부는 양측의 입장 차이를 좁히고 분쟁을 종결하기 위해 해임 처분을 취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정안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양측은 4월 14일까지 해당 권고안을 수용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이러한 법적 압박과 재판부의 권고 속에,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4월 15일 지 교사의 해임 처분을 취소하겠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표명하였다. 이는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지속된 해임 처분을 둘러싼 갈등이 일단락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중요한 지표로 해석된다.
해임 취소 의사는 밝힌 교육청, 그러나 공대위 요구와는 여전히 ‘평행선’
하지만 교육청의 해임 취소 의사 표명에도 불구하고, 사건의 완전한 종결을 가로막는 핵심 쟁점은 여전히 남아 있다. ‘A학교 성폭력 사안,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 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교육청의 이번 결정이 충분치 않다고 보고 있다. 공대위는 해임 처분의 직권 취소뿐만 아니라, 형사 고발 취하와 전보 처분 담당자에 대한 징계 및 감사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여전히 완고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교육청 측은 지 교사의 해임 처분은 취소할 수 있지만, 이미 진행 중인 형사 고발 취하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한, 부당 전보에 책임이 있는 담당자에 대한 징계나 감사 역시 현재로서는 수행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며 공대위의 요구와 대립하고 있다.
결국 해임 처분 자체는 취소될 가능성이 높으나, 공익제보의 핵심인 책임자 문책과 고발 취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교육청과 공대위 사이의 협의는 2026년 4월 현재 결렬된 상태다. 이는 단순한 인사 처분의 문제를 넘어, 공익제보자를 보호하기 위한 행정적 책임 범위에 대한 근본적인 갈등으로 확산되고 있다.
용산 신청사 고공농성과 경찰 연행… 격화된 갈등의 현장
사건의 갈등은 2026년 4월 기준 서울시교육청 용산 신청사 앞에서 더욱 격렬하게 표출되었다. 지혜복 교사는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 교육청 옥상에서 고공농성을 강행하였다. 최근 발생한 이 농성은 새벽 4시께부터 약 4시간 동안 이어졌으며, 이 과정에서 지 교사는 경찰에 의해 건조물침입 혐의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농성이 진행되는 동안 교육청 1층 로비에는 지 교사를 돕기 위해 진입한 시민들이 있었다. 이 과정에서 시민 11명이 경찰에 의해 연행되는 사태가 발생하며 현장은 극도로 혼란스러웠다. 공익제보 교사의 복직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움직임과 이를 막으려는 공권력의 충돌은 이번 사건이 단순한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적 의제로 부상했음을 보여준다.
의정부·경기북부 시민들이 주목하는 교육 정의의 회복
이번 지혜복 교사 사건은 의정부와 경기북부 지역 시민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교육 현장에서 발생한 성폭력 문제를 용기 있게 제보한 교사가 오히려 해임과 전보라는 불이익을 당하고, 이후 긴 법적 투쟁과 농성을 거쳐야 했던 과정은 우리 사회의 공익제보 시스템에 대한 불신을 초래했기 때문이다.
교육청이 해임 취소라는 행정적 조치를 약속하면서도, 고발 취하나 책임자 징계라는 핵심적인 요구에는 선을 긋고 있는 현 상황은 교육 현장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데 한계가 있음을 드러낸다. 공익제보자가 보호받지 못하고 오히려 사법적 처벌을 받는 구조가 지속된다면, 향후 학교 내 비위 사실을 알리는 용기 있는 목소리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
앞으로 시민들이 주목해야 할 포인트는 교육청이 약속한 행정적 후속 조치가 차질 없이 이행될지, 그리고 재판부의 조정안이 최종적으로 양측의 합의를 끌어낼 수 있을지 여부이다. 지 교사가 하루빨리 학교로 돌아가 교사로서의 본분을 다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하며, 교육 현장의 신뢰 회복을 위한 진정한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한 시점이다.
참고: 의정부포스트
참고: 한겨레사회 원문
김미래 기자 | 의정부포스트
김미래 기자 | 의정부포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