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가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을 15일에서 20일로 늘리고, 조사결과 통지 기간도 7일에서 원칙적으로 20일로 바꾸는 내용이다.
납세자가 조사에 대비할 시간은 늘지만, 조사가 끝난 뒤 결과를 기다리는 기간도 길어지는 구조다. 연기 신청 결과의 통지 시점, 조사
의정부시가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을 15일에서 20일로 늘리고, 조사결과 통지 기간도 7일에서 원칙적으로 20일로 바꾸는 내용이다.
납세자가 조사에 대비할 시간은 늘지만, 조사가 끝난 뒤 결과를 기다리는 기간도 길어지는 구조다. 연기 신청 결과의 통지 시점,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