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과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은 6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 740명에게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2026년 7월 6일 밝혔다. 신청은 7월 13일부터 8월 14일까지 전국 19개 면허시험장에서 받는 일정이었다.
지원 규모는 KB금융 기부금 3억 원이다. 신청자는 면허시험장에서 고령 운전자 상담을 받고, 장치 지원 조건으로 가상환경 기반 운전능력진단에 참여해 주행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수요가 많으면 접수가 일찍 끝날 수 있다는 조건도 붙었다.
의정부에서는 경기 의정부 운전면허시험장이 접수처에 포함됐다. 별도 설치 일정은 신청 때 알려주는 방식이었으며, 한국도로교통공단 면허민원처 052-216-1650이 문의 창구로 제시됐다.
3,192명 지원해 759명 설치, 이번 740명과 비슷한 규모
한국교통안전공단의 2차 보급사업 결과에서는 3,192명이 지원해 759명을 최종 선정했고, 장치 설치도 마쳤다. 이번 지원 인원 740명과 비슷한 규모지만, 신청자가 모두 장치를 받는 사업은 아니었다는 점을 앞선 접수 결과가 보여준다.
고령 운전자 141명 운영에서 의심 가속 71회 차단
앞선 1차 사업은 일반 고령 운전자 141명을 대상으로 3개월간 운영됐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시속 15km 이하에서 가속 페달을 80% 이상 밟거나 급가속으로 RPM이 4,500rpm에 이르는 경우를 비정상적 가속으로 분류했고, 이런 페달 오조작 의심 상황 71회를 장치가 차단했다고 밝혔다.
고령 운전자 중심의 법인택시 227대에서는 페달 오조작 방지 기능이 3,628회, 속도 제한 기능이 316,099회 작동했다. 이 수치는 장치가 설정 조건에 반응한 횟수이며, 사고 감소율과 같은 의미는 아니다.
| 항목 | 공식 발표 내용 | 운전자에게 미치는 영향 |
|---|---|---|
| 2026년 지원사업 | 65세 이상 740명·전국 19개 면허시험장 | 의정부 거주자는 경기 의정부 시험장에서 상담과 신청 절차를 밟을 수 있었다. |
| 신청 기간 | 7월 13일~8월 14일 | 수요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어 정해진 종료일 전에도 접수가 끝날 수 있었다. |
| 참여 조건 | 상담 뒤 가상환경 기반 운전능력진단 참여 | 장치만 받는 방식이 아니라 주행 정보 제공이 지원 조건에 포함됐다. |
| 앞선 2차 보급 | 3,192명 지원·759명 선정 | 신청 인원과 실제 설치 인원이 달라 선정 절차가 수반됐음을 보여준다. |
| 앞선 1차 운영 | 고령 운전자 141명·의심 가속 71회 차단 | 장치가 저속 급가속 조건에서 개입한 실적이다. |
| 법인택시 운영 | 227대·오조작 방지 3,628회·속도 제한 316,099회 | 작동 횟수는 사고 감소율과 구분해 해석해야 한다. |
740명 지원 성과, 설치 뒤 장치 개입 기록까지 이어져야
경찰청은 이번 신청자의 주행 정보와 장치 운영 결과를 분석해 운전능력진단 체계와 장치의 효과를 살필 계획이라고 밝혔다. 740명 지원사업의 성과는 설치 대수만이 아니라 오조작 의심 상황에서 실제로 몇 차례 개입했는지까지 이어져야 앞선 사업과 비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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