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 반도체 산단 하루 65만 톤, 가뭄대책 물량 논란도 점검대

기후부(기후에너지환경부)가 호남권 신규 반도체 산업단지에 하루 65만 톤의 산업용수를 공급하는 계획을 세우고 나주호·장흥댐·보성강댐·주암댐의 공급 현황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7월 10일 현장점검은 댐별 공급 구상과 관계기관 협력체계를 살피는 단계다.

산단 용수 확보에는 기존 이용자의 물을 지키는 시설이 함께 걸려 있다. 정부는 나주호 수혜 농경지의 농업용수에 차질이 없도록 영산강 양수장과 관로를 새로 설치하는 대체 공급시설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컷뉴스는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일부 물량은 2022~2023년 호남권 가뭄대책에 포함됐던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정부는 별도 설명자료에서 기존 가뭄대책에 없던 신규 물량 76만 톤이 반영됐다고 맞섰다. 공급계획의 핵심은 두 수치의 성격과 기존 이용자 보호시설을 구분하는 데 있다.

65만 톤 공급안, 동복댐 30만 톤이 가장 크다

노컷뉴스가 전한 기후부 계획은 동복댐 하루 30만 톤, 주암댐·장흥댐 하루 15만 톤, 보성강댐 하루 10만 톤, 나주댐 하루 10만 톤으로 총 65만 톤이다. 기후부의 현장점검은 나주호와 세 댐의 공급 여건을 이 계획과 연결해 살피는 일정으로 잡혔다.

기후부는 장흥댐 여유량, 보성강댐 발전용수 일부 전환, 주암댐 미사용 물량을 공급원으로 검토했다. 한국수자원공사·한국수력원자력·한국농어촌공사와 협력해 공급계획을 마련한다는 방침이어서, 현 단계는 시설 구축과 공급 완료가 아니라 물량과 실행 조건을 점검하는 과정이다.

나주호 농업용수, 영산강 양수장·관로가 대체시설

나주호에서는 한국농어촌공사가 시설과 농업용수 이용 현황, 영산강을 활용한 대체 공급계획을 보고했다. 정부는 양수장과 관로를 새로 설치해 나주호 농업용수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산단 공급망과 농업용수 대체시설이 함께 완성돼야 하는 구조다.

호남권 반도체 산단 용수계획의 물량·시설·기존 이용자 영향
용수 항목	계획 물량·시설	기존 이용자와 계획 단계에 미치는 의미
산단 공급 목표	동복댐 30만 톤, 주암댐·장흥댐 15만 톤, 보성강댐 10만 톤, 나주댐 10만 톤	댐별 조달 구상을 합쳐 하루 65만 톤을 공급하는 계획이다.
나주호 농업용수	영산강 양수장·관로 신규 설치 계획	산단 용수와 함께 농경지의 대체 공급시설을 구축하는 조건이다.
정부 설명의 신규 물량	동복댐 증고 25만 톤·나주댐 21만 톤·하수재이용수 30만 톤	기존 가뭄대책과 별개라고 정부가 설명한 76만 톤의 구성이다.
주암댐 여유량	2035년 여수·광양산단 계획량을 제외한 여유량과 미사용 물량	기존 산업단지 배정분을 제외한 물량이라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신규 76만 톤 설명과 박수영 의원의 가뭄대책 물량 의혹

정부 설명자료에 따르면 신규 76만 톤은 동복댐 증고 25만 톤, 나주댐 활용 21만 톤, 광주 제1하수처리장 하수처리수 재이용 30만 톤으로 구성된다. 이 설명은 현장점검에서 다룬 하루 65만 톤 공급안과 별도로, 수자원 확보계획에 반영된 신규 물량의 구성을 제시한 것이다.

정부는 2022~2023년 영산강·섬진강 유역의 극한 가뭄 때도 하천수 대체취수 등을 통해 생활용수와 공업용수를 감량 없이 공급했다고 설명했다. 반도체 산단에 쓸 주암댐 물량도 2035년 여수·광양산단 공급계획을 제외하고 남은 여유량과 과다 배분돼 사용되지 않는 물량이라고 밝혔다.

박수영 의원은 2023년 영산강·섬진강유역 가뭄백서를 근거로 장흥댐 여유량이 지역 주민을 위한 가뭄대책에 이미 배정된 물량이라고 주장했다. 정부의 76만 톤 설명은 이 비판에 대한 공식 답변이다. 계획 수치만이 아니라 실제 양수장·관로와 재이용시설이 기존 농업·생활용수 보호와 함께 구축되는지가 공급계획의 실질을 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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