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은 6~7월 두 달간 부산·속초 등 전국 주요 어촌지역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현장 법률서비스를 운영했다.
현장 상담에서는 어업 중 부주의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법령 위반 사례와 현장에서 자주 혼동하는 법적 쟁점 사항을 중심으로 교육이 진행됐다.
해양경찰청의 현장 방문 상담은 어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6~7월 두 달간 어촌 현장에서 직접 이뤄졌으며,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상시 일반 상담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사무실을 통해 홈페이지·132·챗봇 예약으로 이용 가능하다.
6~7월 부산·속초 어선 검사
참여 어민은 어선 검사와 관련한 법적 의무 설명이 이해하기 쉬웠다며 도움이 됐다고 전했으며, 실무수습 변호사는 기본 법률정보 부족으로 불이익을 겪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현장에서 평가했다.
공단 상담시간 전국 사무실 홈페이지 132 챗봇 예약
대한법률구조공단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상시 일반 법률상담을 운영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시까지로 지정돼 있다.
상담은 고객의 주소지나 전국의 가까운 공단 사무실을 방문해 이용할 수 있고, 예약은 홈페이지, 국번 없이 132 전화, 챗봇·콜봇 또는 방문한 사무실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상담 종류에 따라 지부·출장소·지소 또는 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로 구분해 예약한다.
| 구분 | 확인된 운영 방식 | 이용자에게 생기는 차이 |
|---|---|---|
| 해양경찰청 현장 방문 상담 | 6~7월 두 달간 부산·속초 등 전국 주요 어촌지역 방문, 해양경찰 소속 변호사가 어업 종사자 현장 직접 방문 | 어업 종사자는 사무실 방문 없이 현장에서 법령 위반 예방 교육과 어선 검사 의무 설명을 직접 청취 가능 |
| 대한법률구조공단 상시 일반 상담 |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운영, 전국 공단 사무실 방문 또는 홈페이지·132·챗봇으로 예약 후 상담 가능 | 일반 국민은 주소지 근처 사무실 방문 또는 온라인·전화 예약을 통해 시점에 구애받지 않고 일반 법률상담 이용 가능 |
| 이용 대상 및 접근 방식 차이 | 현장 상담은 어업 종사자 대상 현장 방문 중심, 상시 상담은 전국민 대상 사무실 방문·온라인 예약 중심 | 어업 현장 특수성과 일반 법률문제에 따라 이용자가 실제 행동해야 하는 경로가 달라짐 |
이용 경로의 실제 차이
따라서 어업 현장 문제인지 일반 법률문제인지에 따라 이용자가 실제로 방문하거나 예약해야 하는 경로가 달라진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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