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 입찰담합 감시협의회에 16개 교육청 첫 참여

공정거래위원회가 2026년 7월 10일 제25회 공공분야 입찰담합 감시체계 개선 관계기관 협의회를 열었다. 이번 회의에는 16개 시·도교육청이 처음 참여해 교복 입찰담합 예방과 입찰정보 연계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공정위는 발주기관의 입찰정보를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에 연결해 담합 징후를 살핀다. 교육청의 첫 참여로 교복 입찰정보도 관계기관 협의 대상에 포함됐다.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은 2006년 도입됐다. 관계기관 협의회는 2014년 3월 이후 상·하반기 한 차례씩 열리고 있다.

16개 시·도교육청 첫 참여, 교복 입찰정보까지 감시망 확대

공정위는 시·도교육청 등 발주기관 담당자에게 입찰담합 제도와 교복 담합 주요 심결례, 발주 단계의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16개 시·도교육청이 협의회에 처음 들어오면서 교복 분야도 기존 공공공사·물품 중심 감시망에 본격적으로 연결됐다.

제24회 15개 기관에서 교육청으로, 재입찰 정보 연계의 다음 단계

2025년 12월 열린 제24회 협의회에는 조달청과 방위사업청,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15개 기관이 참석했다. 당시 공정위는 재입찰 정보를 비롯한 입찰정보 송신을 요청했다. 제25회에서 교육청 참여와 교복 분야가 추가된 것은 감시 대상이 생활비 부담과 맞닿은 학교 조달로 넓어졌다는 뜻이다.

조달청 고발요청은 조사협조자 면제·업체 의견청취 절차로 운영

조달청은 2025년 4월 15일부터 입찰담합 고발요청 운영지침을 고쳐 시행했다. 공정위 조사에 협조하거나 자진신고한 업체는 고발요청 대상에서 면제하고, 조달청이 고발을 요청하기 전에는 해당 업체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듣도록 했다. 정보 연계 뒤에는 조사, 시정명령·과징금, 고발요청으로 이어지는 별도 절차가 작동한다.

교복 담합 사례·발주 단계 유의사항 안내

이번 협의회에서는 교복 담합 심결례와 발주 단계 유의사항을 교육청 담당자에게 안내했다. 교육청별 정보 전송 주기와 새로운 조사·제재 실적은 발표하지 않았다.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공공부문의 입찰담합 근절을 위한 제25회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
• 조달청, 입찰담합 조사·고발요청 운영지침 개정 보도자료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공공시장의 입찰담합 근절을 위한 제24회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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