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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전노동 인권침해 대응, 신고·구제 창구와 지방정부 책임이 쟁점이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7월 2일 전체 염전 사업장 765곳을 대상으로 관계부처·지방정부 합동 대응체계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폭행, 근로계약, 최저임금, 숙소 운영처럼 노동착취·인권침해와 바로 맞닿은 항목이다. 이 사안은 전국 단위 발표지만 지역 독자에게도 노동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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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류 산업 실증, 표준·인증과 초기시장이 시험대에 올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6년 7월 2일 정부와 산업계가 직류(DC) 산업 확산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발표의 초점은 실증 성과를 산업 현장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표준·인증, 제도개선, 초기시장 창출이 얼마나 구체화되는지에 있다. 직류 배전은 데이터센터, 전기차 충전, 재생에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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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조작정보 법 개정 논란, 플랫폼 자율판단과 표현의 자유가 쟁점이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026년 7월 2일 허위조작정보 대응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발표는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자율정책 판단, 사실확인단체 기준, 공익 목적 보도 예외를 함께 제시했다. 플랫폼 이용자와 언론 이용자에게 직접 닿는 문제는 판단 권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