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시행 전에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결정을 받은 사람은 2026년 10월 23일까지 특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은 한 차례만 가능하다.
공공데이터
식약처, 의약품 안전규칙 개정안 예고…임상시험·회수계획 절차 조정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품 허가·임상시험·회수 절차를 조정하는 안전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의견은 10월 21일까지 받는다.
현대제철 장애인 고용 협약, 직무 개발·훈련·사후관리까지 연계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현대제철이 2026년 8월 21일 현대제철 판교 사옥에서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력 항목은 적합 직무 개발, 인력 추천, 직업훈련, 직무 적응과 사후관리다.
노동부, 대전·청주 IT·연구개발업체 포괄임금 기획감독
고용노동부가 8월 21일부터 대전·청주 IT·연구개발 등 지식서비스업체에 대한 포괄임금 오남용 5차 기획감독에 들어갔다. 고정 시간외수당을 넘긴 실제 근로시간에 수당을 지급했는지 점검한다.
거제·통영 1천 2백여개 중소기업 법인세 중간예납, 8월 말에서 11월 2일까지로 연장
국세청이 거제·통영의 1천 2백여개 중간예납 대상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기한 직권연장 조치를 시행한다. 납부기한은 8월 말까지에서 11월 2일까지로 바뀐다.
한·호주, 첫 경제안보대화…에너지·핵심광물 협력 논의
한국과 호주가 8월 18일 서울에서 첫 경제안보대화를 열고 에너지·핵심광물·핵심기술 공급망 협력을 논의했다. 한국 외교부·산업통상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호주 외교통상부가 참여했다.
2029학년도 수능, 2028년 11월 16일 시행…선택과목 폐지 체제 유지
202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2028년 11월 16일 목요일에 치러진다. 성적 통지일은 같은 해 12월 8일 금요일이다.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생성부터 피해 구제까지 제도 점검
성평등가족부는 2026년 8월 18일 보도자료에서 2026년 8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문가 회의를 열고 AI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대응 법·제도 적용 상황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검토 범위는 생성, 유통·확산, 피해 확인·구제로 이어지는 전 과정이다.
2차피해 예방 카드뉴스 매주 공개…조직 책무·사건 처리 안내
성평등가족부는 여성폭력 피해자를 향한 비난·신상 노출·온라인 악성댓글 등 2차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8월 둘째 주부터 ‘2차피해 방지 표준안’ 카드뉴스를 매주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경숙 성평등정책실장은 이 같은 행위를 사회가 함께 예방해야 할 과제로 제시했다.
온누리 가맹점 대규모 갱신 10월 8일까지…개별 만료일은 플랫폼서 확인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약 14만7천 곳의 대규모 등록 유효기간 만료가 2026년 10월 18일로 예정돼 있다. 이 대규모 대상의 갱신 신청기한은 10월 8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