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공정거래위원회는 2026년 8월 11일 시행된 개정 하도급법의 후속조치로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에 포함된 표준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개정했다. 핵심은 발주자·원사업자·수급사업자가 직접지급에 합의했더라도 원사업자의 지급보증 의무가 원칙적으로 유지된다는 점이다.

도쿄전력은 7월 28일 17시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22차 방류계획을 발표했다. 방류 전 삼중수소 농도 17만 Bq/L를 해수와 섞어 1,500 Bq/L 미만으로 낮춘 뒤 7월 30일부터 내보낸다는 계획이다.

기후부(기후에너지환경부)가 호남권 신규 반도체 산업단지에 하루 65만 톤의 산업용수를 공급하는 계획을 세우고 나주호·장흥댐·보성강댐·주암댐의 공급 현황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7월 10일 현장점검은 댐별 공급 구상과 관계기관 협력체계를 살피는 단계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026년 7월 10일 제25회 공공분야 입찰담합 감시체계 개선 관계기관 협의회를 열었다. 이번 회의에는 16개 시·도교육청이 처음 참여해 교복 입찰담합 예방과 입찰정보 연계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농촌진흥청이 국산 팥 원료곡 생산단지를 전국 8개 지역으로 확대한다. 기존 5곳 누적 100ha에 더해 올해 연천·영월·공주에서 10ha를 추가할 계획이라고 7월 9일 밝혔다.